‘바람의 섬’ 제주에 갈등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른바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 건설을 두고 벌어지는 반목과 의견대립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급기야는 현장에 경찰력이 추가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건설을 확정지은 것은 4년 전인 2007년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무장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사업은 2010년에서야 겨우 착공됐고, 더구나 최근에는 야권과 일부 종교계, 시민사회 등의 동조세가 확대되면서 지난 6월부터는 공사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건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근해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의 훼손 가능성”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하는 국방부의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사업진행 절차 전반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가 가상의 적들로부터 우리의 영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면서, “건설이 중단되면 월 평균 59억여 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해 중단없이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조사를 병행한 결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우려 역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MBC100분토론]에서는 정치권과 군사전문가, 그리고 제주도의 주민들을 현지 연결해 이 논란의 핵심과 함께,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출연패널
- 김동성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간사)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담 당 : 보도제작1부 오정환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박근형 작가
문 의 : 홍보국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