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는 사업에 불어나는 부채

지자체 세금 낭비 백태

7월 1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출범 1년이 됐다. 은 각 지역별 사업을 되돌아보았다. 왜 세금 낭비 사업이 계속해서 계획되고 진행되는지 에서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이면을 파헤쳐 본다.

▶ 무리한 지자체 사업에 쌓이는 부채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은 왜 고철 덩어리가 됐을까.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853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시험운행 중 바퀴가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총 6번이나 있었다. 이후 안전성 논란으로 운행 중지. 일각에서는 월미은하레일을 철거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853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철거할 경우 다시 300억 원이 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국민 세금 좀먹는 민자 사업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는 민자 사업자와 계약 당시, 이윤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 제도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예상과 달리 개통 이후 통행량은 저조했다. 때문에 민자 사업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보장해준 돈은 1450억 원. 이는 광주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완공 1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운행되지 않은 용인경전철. 경전철을 운행할 경우, 적자가 불기피하고 용인시는 30년 동안 6조를 민간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국민은 세금도 내고, 민자 사업자의 손해도 메워줘야 한다.

▶ ‘일단 짓고 보자’

‘지자체 계획은 20% 뻥튀기’. 인천의 2025 도시계획.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270만 명인 인구가 400만 명까지 증가해야한다. 현재 지자체 사업들의 예상인구를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 된다.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이것은 인구 유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 부동산 침체는 길고, 계획은 화려하다. ‘일단 짓고 보자’는 방만한 개발 계획은 지방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이다. 지자체 재정난으로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반기 공무원 급여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다. 민선 5기 1년. 각 지자체장들을 만나 재정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