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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907회 홍보안
등록금이 비싼 이유
- 어느 사립대학의 법인카드 실태 보고
기 획 : 김철진 CP
연 출 : 이중각PD, 임채원PD |
- 한 사립대학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최초 공개!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여주대학은 일부 학과 등록금이 1학년 기준, 천만 원이 넘는다. 이 학교의 2010년도 전체 예산은 470억 원인데 등록금 의존율은 84.8%. 그러나 재단 전입금은 2010년도 기준 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학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인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 5년간 법인카드 187장을 사용했다. 은 그 내역을 단독 입수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실태를 분석․ 취재했다.
▶ 등록금의 사용 실태!
이 전체 사용 내역 25,720 건을 분석한 결과, 강남 일대에서 사용된 카드의 경우, 1월 1일 마사지 업소, 커피 전문점, 일식집에서 쓰였다. 수원에 위치한 ‘ㄱ’ 일식집에서는 57회에 2천5백만여 만원을 사용했다. 화성시에서 주로 사용된 카드는 ‘ㅅ’ 한정식당에서 한 달 평균 5~6회, 총 121회에 1천 6백여만 원을 사용했다. 의류 구매, 백만 원대의 회식과 트랜스젠더바, 룸살롱까지 드나든 것으로 확인돼 법인카드의 허술한 관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전체 사용 내역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한식 8,713건 사용금액은 10억 7천여 만 원, 서양 음식은 1,930건 사용금액 1억여 원, 일식집은 829건 1억 6천여만 원을 사용해 음식에 가장 많은 지출을 보였다. 마트는 1,648건 사용금액 4억 2천여만 원, 숙박은 163건 사용금액 1억 8천여만 원이었다. 그 밖에 주유소, 주점, 약국, 상품권 구입, 노래방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 11,609건으로 카드 사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이 7,248건으로 전체 사용 중 28%를 차지했다. 그 중 강남구는 2,237건에 달했다.
▶ 대학 이사진의 쌈짓돈!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재단회계와 대학회계가 분리되어 재단법인 관계자는 교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여주대학 정 모 前 이사장의 주소지 주변의 마트, 약국, 커피전문점, 식당 등에서 상당한 액수의 카드가 쓰였다. 특히 공항 면세점에서 법인 카드 사용 횟수가 빈번했는데, 당시 이사장인 정 모 씨의 출입국 기록과 비교해보니 사용 시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를 오가며 재단 이사장이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다. 집 주변 마트에선 112건을 사용했는데, 구입 품목에는 세제, 목욕용품 등은 물론 아기 기저귀까지 있었다. 취재 결과, 전(前) 이사장의 개인 사진 인화비를 학교카드로 결재한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재단 이사장의 부친 묘소와 선산 관리에도 학교 교비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재단 이사진의 등록금 유용 의혹을 파헤쳤다.
▶ 등록금이 비싼 이유!
여주대학 8개학과의 1학년 등록금은 천만 원에 육박한다. 일반 사립대학과 비교해도 비싼편이다. 이유는 뉴질랜드에 있는 교육기관과의 학점교류 때문. 해외연수 필수학기제를 실시하는 8개학과는 뉴질랜드 CSMC(Canterbury Sports Management College Ltd)에서 2개월 연수를 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등록금 외에 해외연수 비용으로 약 320~360여만 원 부담하고 항공료는 별도이다. 현지 취재 결과, 일부 학생들은 연수비용이 부담스러우며 교육 여건 또한 열악하다고 증언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해외연수가 개설된 것일까? 확인 결과 CSMC는 여주대학 이사 홍 모 씨가 설립한 사설교육기관(PTEs :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s)이다.
재단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한 의혹도 있다. 여주대학 재단 사무소에는 학교의 교직원들이 겸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에서 지급한 보수는 ‘0’원. 또한 대학직원들의 4대 보험금과 같이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재단이 부담해야할 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실상을 이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