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상 최고 실적을 낸 대기업, 그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는 중소기업들.
그들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대기업하고 일개 개인이 싸우는 겁니다.”
지난해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인해 직원들 중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낸 기술을 빼앗기다 시피한 중소기업의 사장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만 했던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분노와 배신감만 느꼈다고 한다.
▶ 100원 시장에 뛰어든 대기업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서민음식 순대. 순대 한 접시에 보통 2천원에서 2천 5백 원 사이. 순대 한 접시를 팔면 순대 가공업체에 돌아오는 돈은 140원 안팎. 구제역 파동이후 원재료 값이 급등해 그나마 최근에는 그 돈도 100원 안팎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 좁은 100원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업종과 품목을 막론한 대기업의 MRO 시장 진출
“왜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느냐, 기업을 자기 것으로 알아요. 자기 것이니까 2세, 3세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자식이 한 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에서부터 건설, 전자까지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MRO시장에 진출하면서 영세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MRO기업이란 각종 사무용품에서부터 공구, 문구류, 건설자재 같은 소모성 자재들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이다. 기존의 직거래 구조에 MRO업체가 끼어들면서 제조업체와 납품업체 모두 단가인하를 강요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사업 확장은 대기업 사주들의 부의 상속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기업 MRO의 지분은 상당수가 계열사와 임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행보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 내 기술도 내 것, 네 기술도 내 것 ?
채팅로봇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심심이’는 대학생 중소기업 사장이 탄생시킨 서비스다. ‘심심이’는 한 달 매출이 40억 원에 달하는 KT의 효자상품으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4년 후 KT와의 제휴 사업이 끊겼고, ‘심심이’라는 상표마저 빼앗겨야만 했다고 한다. 2003년 한 중소기업은 투 넘버 서비스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KT에 사업제안을 했지만 결렬되었고, 얼마 뒤 KT는 KT임원명의로 특허를 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보지도 못한 중소기업 사장은 고스란히 특허를 빼앗겨버렸다고 한다. 부푼 꿈을 안고 대기업과의 사업을 시작해보려 했던 그들. 그러나 그 꿈은 그리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다.
▶ 그들만의 치밀한 전략, 재판은 해보나마나
지난 2004년 출시 한 달 만에 3만대가 넘게 팔리며 큰 인기를 끈 LG의 ‘알라딘폰’. 버튼 하나로 위급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이 휴대전화는 휴대폰 측면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위급 상황이 통보된다. 그런데 한 중소기업 사장은 알라딘폰 기술은 자신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라며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LG를 상대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무리 기본 특허라도 흠이 없는 특허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업체들끼리 공동 대응을 해서라도 특허를 죽여라 이겁니다”
-LG전자 간부의 특허 세미나 강의 中-
특허 분쟁대응전략 세미나,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앞세워 치밀하게 소송에 임하는 대기업. 결국 법원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소송 1심, 2심, 최종심 모두 LG 무혐의 판결. 이것이 바로 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까.
갈수록 커져가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말로만 외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들은 왜 상생할 수 없는가. 사건의 내막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PD수첩이 취재했다.
기 획 : 김철진 CP
연 출 : 김형윤 PD, 이미영 PD
홍 보 : 홍보국 한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