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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904회 ‘멈춰버린 신도시 개발, 빚더미에 앉은 주민들’(가제)
기 획 : 김철진 CP
연 출 : 박상환 PD |
파주 운정 3지구 1인당 평균 부채 11억원! (비상대책위원회 측 통계)
한 40대 평범한 가장의 자살
파주 운정 3지구엔 무슨 일이 있었나?
“빠른 보상을 위해 제 한목숨 바칩니다.”
5월 23일 파주 운정3지구 내에 있는 공원묘지에서 40대 윤모씨가 자살했다. 매달 900만원 씩 부과되는 부채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거듭했던 윤씨. 그는 몇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파주 운정 3지구의 땅을 물려받았다. 그 땅에는 이미 9억원의 부채가 있었지만, 운정 3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보상을 지연시키면서 그는 매달 납부해야 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 지켜지지 않은 LH공사의 약속
2007년 6월 28일. 파주 운정 3지구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LH공사는 토지 보상금 지급을 2009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라 말했다. 인근 운정 1,2 지구의 택지개발사업 보상금이 사업 시작 1년만에 지급되는 것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 그들은 LH공사의 말만 믿고 대토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파주 운정 3지구의 사업은 멈춘 상태. 대출 빚의 이자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 3개월 대출이자 연체 뒤, 경매로 넘어간 집
운정 3지구 내 공원묘지에서 근무하는 안장옥씨(60)도 토지 보상 지연의 피해자다. 2008년 집을 짓기 위해서 수용된 토지를 담보로 2억 4천만원을 대출 받은 안씨. 보상이 지연되자 매달 200여만원씩 부과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채를 빌려 쓰기까지 했다. 현재 간암말기로 투병중인 안씨는, 병원치료 때문에 쉰 3개월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자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버렸다고 한다.
▶ 사업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LH 공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2003년 20조였던 LH공사의 부채는 2010년, 118조까지 늘었다. 그로인해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지 11곳 중 3곳이 이미 사업 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LH공사가 재정부실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급은 꾸준히 늘리고 있다.
LH공사가 벌이고 있는 주택 공급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