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수사권, 어디로?

기획의도

야심차게 출발했던 국회의 사법제도개혁이 서서히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핵심쟁점이었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의 증원’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역시 한나라당 내부 이견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혁이 좌초됐다는 때 이른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법개혁특위는 검찰에 대한 개혁방안의 하나로, ‘검사의 지휘’가 없이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이미 강도, 절도 등 대부분을 스스로 수사하는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 개시권의 인정이 해석에 따라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명문화에 반발하면서 양 조직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혁법안들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MBC100분토론'에서는 사법개혁의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린다. 정치권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할 이번 토론은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사권 갈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사법개혁특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출연패널

-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소위원회 위원장

-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 교수

담    당 : 보도제작1부 오정환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박근형 작가 
문    의 : 홍보국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