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곪아 터진 저축은행, 수습은?

기획의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과 특혜인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일저축은행에서 60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서민예금자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부동산파이낸스(PF)대출뿐 아니라, 대주주들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 금융부정을 총망라한 수법으로 무려 7조원 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예금손실은 부산 지역 서민들을 패닉상태에 몰아넣었다. 한편 부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태 피해자들의 저축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추진해,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PF대출은 지난해 말 저축은행에서만 1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부실 PF채권규모는 3조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해법 찾기에 고심이다.

일단 정부여당은 불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PF 배드뱅크 설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급한 불은 끄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불법인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즉각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MBC 100분토론’에서는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서민들의 은행이라는 ‘저축은행’의 안전한 예금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본다.

출연패널

-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제창 민주당 국회의원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홍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