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2년,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 기로에 놓였다. 총 237곳에 뉴타운 구역 지정, 그 중 완공된 곳은 19곳에 불과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뉴타운․재개발 취소 행정소송만 163건에 이른다. 뉴타운 10년을 피디수첩이 되돌아봤다.
▶ 시범 뉴타운, 왕십리의 오늘
2002년 시범뉴타운으로 지정됐던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 왕십리 1구역은 최초의 뉴타운이라는 점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는 철거가 90% 마무리 된 상황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조합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 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폐허가 된 왕십리 1구역에는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세 집 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1심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왕십리 뉴타운 1구역만의 일이 아닌 뉴타운 착공에 들어선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란 것이 더 큰 문제다.
▶ 원주민들은 다 떠나고
입주가 완료된 뉴타운에서 원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됐을까. PD수첩팀이 이들을 추적해 보았다. 작년 5월 입주가 완료된 미아뉴타운 12구역에는 노후한 주택들 대신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오히려 원주민들은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12구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과도한 추가분담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한다. 20년 넘게 미아12구역에 살았다는 조합원 이 모씨는 뉴타운 사업 이전에 30평짜리 2층 건물을 소유했지만, 현재는 이 지역을 떠나 12평짜리 허름한 주택에 살고 있었다. 50년간 이 지역에서 연탄장사로 3층 건물 한 채를 마련했다는 황 모씨 또한 3억이나 대출받아 뉴타운에 입주했지만, 매달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라고 한다.
▶ 뉴타운 공약 당선자, 책임은 어디로??
2002년,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시범뉴타운 선정 당시만 해도 뉴타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다. 당시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고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와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 서울시장 오세훈 제 10년 친구입니다.
이 친구 바짓천을 잡더라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18대 총선 당선 국회의원 선거 유세 中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 뉴타운이 별 급하지도 않은 지역도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뭐 그런 것도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태
결국 2003년에만 12개 지역, 2005년에 다시 11개 지역에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되며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모든 구에 뉴타운이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지정 뉴타운 촉진지구만 26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뉴타운이 사업성을 잃어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표를 던진 지역주민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제작진은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됐던 정치인들과 당시 구청장들을 직접 찾아가 뉴타운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았다.
▶ 멀쩡한 내 집이 반으로 잘라졌다?
한강 변에 위치한 흑석 7구역은 경관이 아름다워 풍치지구로 지정되고 시가 10억 원 이상 주택들이 즐비한 고급 주택가.
한강 변에 위치한 흑석 7구역은 경관이 아름다워 풍치지구로 지정되고 시가 10억원 이상 주택들이 즐비한 고급 주택가.
정비가 필요 없는 이 지역을 무리하게 뉴타운 지구로 편입시킨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구청 측이 뉴타운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편법을 쓴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구청이 작성한 서류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집까지 등록돼 있었다고 한다.
좌초 위기에 놓인 서울시 뉴타운 사업, 해법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다.
기획 김철진
연출 김환균, 임경식
글/구성 이화정
취재 김해연, 이한별
문의 한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