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학가는 등록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철회를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날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채플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현재 등록금 갈등 중인 대학은 서울에만 10여 곳으로, 학기 초에만 반짝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등록금 투쟁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다 자살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대책마련에 부산해졌다. 이에 작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대학등록금의 산정근거를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춰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먼저 대학들은 대학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 79개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전격 인상했고, 그 중 33곳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3%를 넘겼다. 또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을 주장하면서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파장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평균 425만원, 사립대가 767만원으로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천정부지로 솟구친 대학등록금! 폭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고삐를 쥐어 당길 묘책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MBC100분토론'에서는 정치권과 담당부처,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함께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출연패널

- 권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

- 이남식 전주대학교 총장                
-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고경모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     
-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담    당 : 보도제작 1부 정연국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김연수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