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이슈> 위기의 일본, '원전 신화는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국민들은 물론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고 당시 일본은 INES(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4등급으로 발표되었지만, 지난 18일, 5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체르노빌보다 한 등급 아래인 6등급까지 보고 있는 상태이다.

 원전 사고 발생 후 10일째, 일본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두려운 방사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혼재된 현장을 PD수첩이 취재했다.

▶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후쿠시마에서 2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이타마현. 17일부터 개방된 임시 대피소는 불과 나흘 만에 550명의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원전 80km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는 후쿠시마 원전과 1.2km 떨어진 마을에서 살던 무라하치씨도 있었다. 사고 발생전 도쿄전력 측은 주민들에게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했다. 마을주민들과 무라하치씨는 발전소만큼은 모두 신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되었다. 과연 어쩌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일까?

▶ 천재지변인가 인재인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최초 사고 발생시 도쿄전력과 정부는 원전 냉각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수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다. 과연 그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의 전문가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의 원인을 산업적 측면에 치우친 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이이다 테츠나리 소장은 원전 사고가 "직접적으로는 지진과 쓰나미가 큰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도쿄전력과 정부의 부주의가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원수폭금지 일본협의회 대표이사 다카시 히로시 또한 이번 방사능 누출의 원인을 '자연재해를 비롯한 사람들의 태만과 실수'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일본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산업 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을 두고 이이다 테츠나리 소장은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을 추진하는 악셀기관이고, 원자로안전보안원은 안전규제를 하는 브레이크"라며 "악셀과 브레이크를 한 명이 번갈아 누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안전규제기관이 원전산업추진기관에 소속되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전력회사의 이익에 더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잠재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도쿄전력의 안이한 대처로 그 동안의 신뢰가 무너졌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지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원전 사태, PD수첩이 취재했다.

문의 : 한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