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인가, 사법개혁의 진통인가 - 로스쿨 검사 임용

기획의도

지난 2일, 사상 초유의 사법연수원 입소식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파문의 출발점은 ‘전국 로스쿨 상위 10% 중 50명을 추천을 통해 별도의 시험 없이 실무수습과 면접만으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대판 음서제의 부활’, ‘로스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강력한 비판에 법무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일부 청년변호사들이 연수생들의 반발에 동조해 거리시위에 나서는 등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사법연수원을 마치고도 점점 구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면 사법연수생 1000여 명과 함께, 로스쿨 졸업 1세대 1500여 명이 한꺼번에 법률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경쟁은 불가피하고, 또한 우수 인력을 선점하려는 법조계 내부의 경쟁 역시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이 없어지고 로스쿨 졸업자만 배출되는 2021년이면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내부의 불협화음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MBC 100분토론'에서는 현재 법조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짚어본다. 이 논의를 통해 현재 법조계 내부의 알력 다툼이 아닌,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법개혁의 본질을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연자
-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방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나승철 변호사


담 당 : 정연국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박세미 PD, 김연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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