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치솟는 전세, 나의 선택은?


기획의도


전세 값 상승이 93주째 이어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물량의 품귀현상까지 이어지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평균 전세 값이 매매가격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과 함께 신규입주 물량의 감소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올해 중 공공부문에서 소형? 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미분양가구들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완화하고 총 대출규모 역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계의 반응은 차갑다. 특히 부동산거래 활성화 기조 속에서 이어지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대출중심의 지원책은 결국 가계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전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째 오르고 있는 전세 값!!!
올 겨울의 한파 속에서도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는데...
전,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MBC100분토론'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주택문제 전문가들이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진정한 복지의 길을 찾아본다.


출연패널

- 유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담 당 : 양찬승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조남인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