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학교는 고민 중, 체벌 허용 논란

기획의도

체벌 금지냐, 허용이냐를 두고 교육계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손들기, 팔굽혀 펴기, 운동장 돌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며, <출석 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생활규정은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해 7월, 체벌 금지 선언을 한 서울시나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과 체벌반대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단 간접체벌의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실상 체벌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각급 학교의 교칙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논란 속에서 혼란에 빠지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이다. 지침에 따라 훈육해야하는 교사나 아이를 맡긴 학부모, 특히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과연 교육 현장에 ‘체벌’은 필요한 것인가?

또한 폭력 교실을 바로 잡고, 추락하는 교권을 동시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훈육(訓育)은 어떠한 모습일까?

[MBC100분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각 교육의 주체들이 한 자리에서 결코 쉽지 않은 ‘가르침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본다.


출연패널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담 당 : 양찬승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김연수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