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경제효과 450조! 한?미 FTA 체결 GDP 6% 상승!

벤쿠버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은 6조 원! 김연아 금메달 효과 6조원!

월드컵 16강 4조 3천억원! 폭설 경제가치 8254억 원! 

인천아시안게임 고용효과는 19조 원!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7조!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에는 유행처럼 경제효과가 뒤따르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GDP가 약 1,050조 원임을 감안할 때, 최근 발표된 경제효과들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과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희망적 경제효과들은 진실일까.

▶ 허울 좋은 경제효과, 그 실체는?

   넘쳐나는 경제효과 보고서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11월 개최된 서울 G20정상회의를 놓고 이미지 제고효과를 포함한 경제효과가 31조에서 450조까지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단 이틀만의 회의로 수십, 수백조의 효과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경제효과만 믿었다 손해를 보게 된 경우도 있다. 올해 F1 대회를 유치한 전라남도는 경기유치 경제효과 약 7조원, 고용유발효과만 2만 7천여명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제대로 된 대회준비조차 갖춰놓지 않은 채 저조한 티켓판매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 의회는 F1 대회로 670여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대심리만 무성한 경제효과의 허상을 피디수첩이 취재했다.

▶ 한미 FTA, GDP 6% 상승론의 비밀

"한?미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GDP 6% 상승,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난 3일,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한?미 FTA 경제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의 추가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한?미 양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윈윈협상"이라고 평한 반면, 야당에서는 "퍼주기 협상"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핵심이익이라고 말해 오던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고, 냉동 돼지고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 등에서 실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한?미 FTA 추진 근거로 주장해 온 "한?미 FTA GDP 6% 성장론"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한?미 FTA 경제효과가 처음 논의된 것은 2006년 2월.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실질 GDP가 10년간 최대 2%, 연간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갑자기 연구자들은 한 달 뒤 GDP가 7.75%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미 FTA 타결 직후인 2007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GDP 6% 상승' 예측을 내놓았다. 1년 사이에만 경제효과 예측값이 세 번이나 뒤바꼈다.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경제효과 데이터가 이토록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디수첩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연구원들을 만나 경제효과 분석 과정을 되짚어봤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과학같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경제학이다.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FTA를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한다. 피디수첩은 세계적인 석학 장하준 교수를 만나 경제효과 분석의 의미와 한?미 FTA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기획 : 시사 교양국 김태현 부장 연출 : 오행운 글, 구성 : 정재홍 취재 : 최빛나, 김해연 문의 : 홍보국 남궁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