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그러나 “자동차를 양보하고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 정치권과 함께 학계, 관련업계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추가협상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FTA의 수정을 요구하는 미국 자동차업계와 노조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여 논의를 시작한 것"이며, "양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상호 윈윈(WIN-WIN)의 합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이번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안보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비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 글자도 바꾸지 않겠다던 한미 FTA 협상을 미국 측의 요구에 굴복한 ‘퍼주기’라며 비판한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폭양보를 통해 FTA의 기대이익은 후퇴했고,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세이프티 가드 확대 등은 전혀 얻어내지 못한 “잘못된 협상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또한 EU 등 또 다른 FTA대상 국가들에게도 추가협의의 여지를 만들어 준 것 역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FTA 추가협상은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가?
또, 추가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에서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함께 추가협상의 득(得)과 실(失)을 따져본다.


출연패널
- 유기준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 외통위 여당 측 간사)
- 김동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외통위 야당 측 간사)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문 의 : 홍보국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