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격돌 국회, 쟁점은?


기획의도

여·야가 합의한 SSM 규제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는 당초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순차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 간 조율이 안 돼있다며 파기를 선언한 상태다. 이밖에 G-20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은 집시법, 개헌 논의 등 굵직굵직한 정치현안들이 산재해, 이번 정기국회 역시 순탄치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2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커, 올해에도 예산안심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는 비관적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심성 예산을 줄여 4대강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복지 지출비중을 역대 최고치로 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안을 ‘반(反)서민 예산’으로 규정하고,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통한 서민 복지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00분 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 국회 주요 쟁점들과 향후 처리 전망들을 미리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출연패널

-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2011년도 예산안 심사특위 위원장
-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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