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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억대의 재단, 소외된 한센인! 밀착 취재로 밝혀진 한센인들의 생활 공개.
대구시 도심에 섬처럼 자리 잡은 ‘재단법인 대구 애락원’. 1913년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애락원은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한센인 생활 시설이다. 애락원은 본래 한센인의 구원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PD수첩에 포착된 애락원 내 한센인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었다.
▶ 애락원 내 한센인 생활 밀착 취재 지난 8월의 한 낮. 한 한센인이 이불에 쌓인 채 애락원 밖으로 쫓겨났다. 재단 이사들에게 재단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명예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였다. 재단의 권력 앞에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한센인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애락원 내의 한센인들 중, 가장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그 방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취재 결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나 의료전문가는 보이지 않았다. 저녁 6시 소등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부분 중증 장애를 가진 70대 이상의 노령인 애락원의 한센인들은 재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재산은 천 억, 시설은 미신고 시설? 애락원은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가 임명한 재단 이사들과 이들이 뽑은 원장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두고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때 20만평이 넘는 부지를 소유했던 애락원은 현재에도 수백억 원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명실공히 ‘알부자’ 재단이다. 실제로 2007년 당시 재단 이사들 중 3명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특정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더해 지난 6년간 100억 가까운 재산이 증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애락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26명의 한센인 중 21명은 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면 장애인 시설로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애락원은 장애인 시설로 신고 되어 있지 않으며, 중증장애인 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 등 그 어떤 복지시설로도 신고 된 바 없는 미신고 시설이다. 왜 애락원은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가?
▶ 정부와 지자체의 혼선 속에 버려진 한센인의 인권 수백억대의 재단이 어떻게 현재까지 미신고 시설인 채로 운영될 수 있었을까? 대구시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시설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자들이 시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어 온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제도가 올 연말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재단 측의 신고만 기다리고 있다. 애매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한센인은 재단 안과 밖,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재단에서도 소외된 그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 PD수첩에서 그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기 획 : 김태현 CP 연 출 : 유성은 PD 홍 보 : 홍보국 남궁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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