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사학법, 왜 다시 논란인가?


기획의도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사학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본격화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명분으로 개정했던 것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법 개정을 반대했을 만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여당은 지난 총선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9월 국회에서 또 한 번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현행 사학법이 사학의 자주성이나 특수성보다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사학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조전혁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제도 등은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교육질서 확립과 교육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현장을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전히 사학비리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아무런 감시 장치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에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개악’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상지대 사태 등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노골적으로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재개정 논의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재개정 논란의 배경과 사학분규 해법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출연패널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교 변호사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김연수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