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공정한 공무원 채용, 어떻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에게 특채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6일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사실로 밝혀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유 장관은 사퇴했지만, 행안부는 유 전(前) 장관의 딸을 포함해 외교통상부 고위공직자 자녀 7명의 특채과정을 조사할 계획이어서 감사결과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던진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국정 업무에서 공정한 사회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권에서는 외교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공직임용제도의 재점검과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편법 특혜취업 방지 등 보완장치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지난 8월 발표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방안은 당장 내년부터 전체 5급채용인원의 30%를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고 2015년까지 전체의 절반 수준을 민간인 전문가로 기존 행정고시 인원을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에서는 이번 유명환 전(前)장관 사태의 원인과 제도적인 방지책 그리고 ‘특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올바른 시행 대책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과 담당 부처 실무자, 행정학자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출연패널 :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석현 민주당 국회의원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관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조남인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