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8.8개각으로 발탁된 총리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역대 청문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청문회 단골메뉴’를 둘러싼 여? 야간 한바탕 설전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오 경찰청장후보자. 이른바 노후대책 차원에서 ‘쪽방’에 투자했다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 경남 거창과 창원에 거주지를 두고 2명 자녀와 함께 한달 155만원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자녀의 국적포기 사실이 드러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그리고 4차례의 위장전입을 사과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함과 성토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후보자들. 그리고 여야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청문회는 그저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만 뒤바뀐 모습이다.

여기에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웬만한 비리 정도로는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수 없으며, ‘이럴 것 같으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는 자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지만,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전인사검증시스템조차 매번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평가다.

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형식적 통과의례 절차로 전락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맹점과 개선방향을 두고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출연패널

- 김용태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고성국 정치평론가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조남인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