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왜 논란인가?



기획의도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3단계 통일 방안>과현실적인 통일준비 방안으로 언급한 ‘통일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안이 시의 적절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통일세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통일세 논란에 대해 여당은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등으로는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흡수통일 의도로 비춰져 북한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현재 4대강 사업추진과 각종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에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통일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의미’이며 ‘당장 걷자는 것이 아닌 만큼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발 비켜선 모습이다.

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불거진 통일세 논란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통일에 준비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따져본다.


출연패널
- 연하청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한과 교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김연수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