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2006년과 2008년의 집값 폭등기에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현재 빚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집에 대한 욕망이 부른 과욕의 결과라고만 할 수 있을까? ‘2010년 대한민국 부동산 보고서Ⅱ’

▲ 이자만 700만원! 잠 못 이루는 입주예정자들
“죽는 사람 이래서 죽는가보다, 절망이 오더라.”
‘대한민국 집값 상승률 최고’ 2009년 과천은 집값 상승률 16.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과천은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됐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승과 하락을 겪고 있는 과천 주민들과 부동산은 공황 상태에 빠져있다.
제작진은 과천의 한 주민을 만나 그 속내를 들어보았다. 이수정(가명)씨는 작년 과천의 59㎥의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그녀는 현재 한 달 이자만 500만원이 넘게 내고 있다. 7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은 현재 6억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거래 자체가 없어 손해를 보고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 당시 높은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던 판교 신도시. 2009년 5월, 김희영(가명)씨는 당시 로또 당첨과 같다는 판교 입성을 꿈꾸며, 프리미엄을 주고 판교에 아파트를 샀다. 시세의 70%를 대출을 받고,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받은 돈을 보탰다. 현재 그녀의 판교 입성 꿈은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은행들과 사채까지 끌어다 쓴 대출로 한 달 이자만 700여만 원. 심지어 남편의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지역인 은평 뉴타운의 경우도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가계가 70% 이상 되었는데...2010년 한국 부동산, 그 현주소를 취재했다.

▲ 부동산 빙하기, 그 해법은? DTI 규제 완화 논란
집 한 채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자 혼란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엔 매매 자체가 없고 문을 닫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건설사들과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업자들과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제 연구소들과 금융권에서는 DTI규제 완화가 현재도 위험상황에 있는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도 DTI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과연 DTI 규제 완화는 지금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해 PD수첩에서는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 106명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DTI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전문가가 전체의 53.8%로 찬성한다는 39.6%에 비해 많았다.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요동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반대의 이유로 답했다.
대한민국 향방에 대한 질문에서는 47.2%가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답했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27.4%였다.

▲ 떠오르는 대안, 후분양제 도입
1977년 주택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후 선분양 제도는 고분양가와 부동산 투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리 분양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소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건설회사를 위한 제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모두 지어진 다음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후분양 제도이다. 피디수첩에서 후분양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다.

▲ 이제 잔치는 끝났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입한 가계의 눈물은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일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일부 경제지와 언론의 부동산 띄우기, 여러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정부에 책임은 없는가?
‘거품 붕괴’라고 불리는 현재의 집값 하락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2010년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취재해보았다.

기 획 : 김태현 CP(789-1551)
연 출 : 전성관 PD


<생생이슈> ‘어느 소방관의 죽음’

지난달 28일, 한 소방관이 출동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다. 아내 정선아(39)씨 역시 소방관으로 재직한 지 10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 내 남편, 누구를 위해 죽었나요?
故 이승언소방위(40)의 마지막 출동 장소는 화재 현장이 아니었다. 배수관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이었다. 전기 담당자와 함께 맨홀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나오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동행한 전기 담당자의 목숨을 먼저 구한 故 이승언소방위. 하지만 그의 죽음이 소방업무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연금 등의 처우를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화재 현장에서만 죽어야 한다?
“다시는 소방서로 복직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을 제외한 업무로는 소방관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더라도 보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소방업무에 관련된 내용인지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 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의 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 처우에 문제는 없는지. PD수첩이 취재했다.


연 출 : 이미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