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무엇이 ‘친서민’인가?


기획의도 :

재보궐 선거 이후, ‘친(親)서민’, ‘서민경제 살리기’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연일 대기업을 질책하며 ‘서민챙기기’에 나서고 있고, 당청 역시 한 목소리로 친서민 행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 해결과 서비스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완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정책 역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 문턱을 낮추고, 경제지표의 호전이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야권에서는 ‘서민 살리기’, ‘중소기업 챙기기’ 등 큰 틀에서 동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히 4대강 사업의 축소를 통한 복지예산의 확보와 대기업 지향적인 현 경제정책의 수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주장한다. 또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법안의 처리와 복지예산 증액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여당이 전기, 가스요금 등 서민들에게 직접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친(親)서민 행보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지금 시점에서 진정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김연수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