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도

사실상 실종된 주택거래, 끝없는 집값 하락, 위험수준의 가계부채, 이른바 ‘깡통 아파트’의 등장까지. 최근 경제의 화두는 바로 ‘부동산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다.

주택거래가 사라져 시장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가 속출하자 정부는 오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4.23 주택거래활성화대책’, 건설업계에 대한 ‘6.25구조조정 조치’ 등에 이어 발표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여부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융규제 완화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대편에서는 DTI 규제완화가 근본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주택가격하락기에 정부가 앞장서 빚내어 아파트를 사라고 종용하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에서는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현장의 부동산전문가들과 함께, 거래가 꽁꽁 묶인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시장 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해 본다.


<출연패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