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민간인 사찰 파문,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의도>

지난 달 말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 쇄신파 일부와 야권은 이번 사건을 일종의 ‘권력형 비리’, ‘사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영일, 포항 출신 공무원 향우회인 ‘영포회’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과거 이 대통령의 대선 외곽지원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에 의한 각종 인사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인규 전(前)공직윤리지원관 ‘개인의 권력남용’사건이며, 7월 재보선을 앞둔 ‘야당의 정권 흔들기’, ‘여당 분열책’이라고 반박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한 조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사상 초유의 총리실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에서는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지면서 각종 폭로와 의혹이 난무하는 7월 정국을 진단해본다. 이번 토론은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현 상황을 촉발시킨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책 등 얽힌 정국을 풀어갈 타개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 출연패널 >

인명진 갈릴리 교회 목사. 前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홍성걸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 교수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 변호사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조남인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