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끓는 4대강 사업 논란 (가제)

<기획의도>

6.2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동하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재연(再燃)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의 여세를 몰아 4대강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현재와 같은 대형 ‘보’의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홍수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돼, 사고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야권은 다수를 확보한 서울시? 경기도의회와 공조해 ‘4대강 검증 특위’를 설치, 가동키로 했으며 아울러 시민사회종교단체와 공동으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범국민행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원안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준설, 보(湺) 건설 등 핵심공정의 35%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며,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11% 더 늘어난 5조 4천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여론이 많은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아이폰 앱 ‘행복4대강’을 국내외에 서비스하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4대강 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발족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 패널들을 초청하고, 관련 지자체 단체장들을 연결해, 현재 4대강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출연패널>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