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의도>

우리가 당초 2012년 4월,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연기됐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인 2012년은 북한이 후계세습을 할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선거를 치루거나 최고지도자의 임기가 끝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며, 또한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초부터 물밑협상을 벌여왔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연기’를 공식 요청해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및 보수진영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을 바로잡은 것’이며, 이를 통해 ‘안보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 민노당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방주권의 포기’ 행위이며, 한미FTA 비준과 연루된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공동회견문에서도 “한국 요청”때문이란 걸 명시한 만큼, 추가적인 비용부담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주 에서는 3년 전, 뜨겁게 논란이 붙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의 장에 올린다. 여야의원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토론을 통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작권 전환 연기의 정당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본다.


<출연패널>

김동성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최재성 민주당 국회의원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조남인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