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60년, 위기의 남북관계

올해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는다. 60이면 사람 나이로 환갑을 지난 셈이지만, 6.25는 종전이 아닌 정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맞물려 우리 측의 대북조치 발표, 그리고 북한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00년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과 이후 확대된 남북교류협력의 분위기도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모두 얼어붙은 상태다.

천안함 사건 이전에도 남북관계는 친근(親近)과 소원(疏遠)의 과정을 반복해왔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서해교전과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돌발악재가 거듭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렇게 악화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할지 의견은 분분하다. “햇볕정책의 제1원칙은 북의 도발 불용이며 북측에 마냥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강경론과 “대북강경책은 전쟁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일단 단절된 소통창구부터 열어야 한다”는 온건론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학계 모두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에서는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정치권,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진단해본다.


<출연패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범구 민주당 국회의원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담 당 : 임대근 부장, 박상후 차장, 김영주 PD, 김연수 작가
홍 보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