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리
PRESS RELEASE
내용 보기
제목 [PD 수첩]858회, <심층취재> 교직 사고팔기
내용
A씨는 지난 3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한 유명사학재단의 이사장 아들 B씨가 그에게 정교사 자리를 약속했던 것. 그러나 B씨는 차츰 A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술자리와 골프접대까지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교사 자리를 약속받은 개학 당일,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다. A씨와 같은 약속을 받은 6명의 교사지망생이 그와 함께 출근을 했지만 학교에서는 채용계획조차 없었다는 것. 다급하게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이미 연락두절 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7명. 피해금액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밝혀졌다.

이런 황당한 사기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직매매가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중등 임용시험 경쟁률 23대 1의 시대!
“서울지역 교사 자리는 1억” -교사 지망생-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전직 교감 겸 채용 브로커-
돈을 주고 교직을 사고파는 일은 가능한 것일까?

이 포착한 생생한 교직매매의 현장!
“다른 학교는 1억을 받는데 우리는 4천만 받을게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제작진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직글을 올리자 한 사립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학교 관계자는 채용을 대가로 4천만 원을 요구했다. 3년 이내에 사직을 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며 영수증을 써주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또한 에 제보를 한 전직 교감에게서 교직알선 중개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모 학교의 교장이 그에게 1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실제로 1억을 건네주자 채용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듬 해 교장은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했다..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은밀한 교직매매의 현장을 에서 보도한다.


▶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실태!
지난 3월, 시흥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공금횡령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학교는 서류상으로는 공개채용절차를 지키고 인사위원회 심의서류까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장은 내정된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만들게 한 뒤 학교 측에서 답안지를 작성·채점하게 했다는 것! 이러한 수법으로 교장은 5년 동안 8명의 교사들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총 2억 3천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실제로 이 학교에는 학교발전기금 자체가 접수된 일이 없었다.

원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비를 기부금을 통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기금은 교사나 학부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접수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학교운영자 및 교장이 임의대로 조성·접수할 수 없다.
피디수첩이 만난 한 교사채용 중개인 채용 시 건네지는 학교발전기금은 명목일 뿐 진짜 학교발전기금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는 재단, 교장의 개인적 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학교발전을 좀먹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실태를 취재했다.


▶ 끊임없이 지속되는 채용비리의 고리, 그 해결책은?

지난 달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교육청에 집계된 교원채용비리는 총 6건으로, 이번에 에서 취재한 채용비리 사건보다 적은 수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비리 적발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사립학교는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수사하더라도 처분결과가 재단으로만 통보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해 고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만나본 교육계 종사자들은 고발을 해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교사채용비리, 그 악순환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기획 : 김태현
연출 : 성기연
홍보 : 남궁성우

예약일시 2010-05-31 17:54